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고령자를 상대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했던 정부가 <br /> <br />논란 끝에 발표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건부 발급 대상을 '고령 운전자'에서 '고위험 운전자'로 바꾼 건데요. <br /> <br />왜 그랬을까요?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틀 전인 20일에 나온 [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]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고령층 운전자들을 상대로 운전능력을 평가해 '조건부 면허제'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여기서 정부는 "보행자를 비롯해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<br /> <br />고령자를 상대로 운전자격을 제한 관리할 방침"이라며 <br /> <br />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, 그리고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대책 발표 직후,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속하는데, 이동권마저 제한하는 거느냐는 지적이 주를 이뤘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한 번 정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SNS 통해 "불가피하게 시민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안에서 정교해야 하고,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"며, <br /> <br />"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"라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정부 정책을 비판한 셈인데, 이후 경찰청은 "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다"라며 진화에 나섰고요. <br /> <br />이어 관계부처에서 수정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'고령 운전자'라는 표현을, <br /> <br />'고위험 운전자'로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운전능력 기준에 미달하면 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된다는 목적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다만 KC 미인증 직구제한 정책 혼선으로 논란이 발생한 지 <br /> <br />얼마 안 되어 또 한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죠. <br /> <br />민감한 이슈를 충분한 검토 없이 냈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20927354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